네이버 노조, 계열사 공동의제 교섭 시동

네이버 노동조합이 계열사별로 나뉜 교섭을 공통 의제 중심으로 연결하는 통합교섭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낮 12시 선포식을 열고 통합교섭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서 조합원 6천200명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6개 법인에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법인에서는 연간 150차례 교섭에 노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매년 1천 시간 이상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별 법률 자문 비용도 발생한다. 임금교섭에서는 네이버 합의안이 나온 뒤 자회사들이 같은 수준으로 타결되는 흐름도 반복됐다.

노조는 인사·홍보·회계·재무 등 핵심 관리 기능이 본사에 집중돼 계열사의 근로조건과 자금 운용에 본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운영비 정산 뒤 남은 자금을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지 않고 네이버의 유상감자로 회수한 2차 자회사 사례도 제시했다. 네이버는 국내 40여 개, 카카오는 90여 개가 넘는 자회사 체계로 운영되는 반면 노동조건 교섭은 개별 법인 단위로 분산돼 격차와 중복 비용이 커진다는 게 노조의 문제의식이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주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법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 범위는 모기업이 실제 결정권을 행사한 근로조건으로 한정하고, 법인별 교섭은 유지하면서 공통 의제의 절차만 연결하는 다층 교섭 모델을 제안했다. 문준혁 성신여대 교수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비용 절감과 법인 간 갈등 관리 효과를 짚었다. 송가람 엔씨지회장은 최근 1년간 7차례 분사와 대규모 권고사직을 거론하며 포괄임금제, 재택·유연근무, AI 평가 기준의 공통 표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구상을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인 ‘판교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