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협상, 16개 법인 공동 테이블 추진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별로 나뉜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 협상을 기업집단 단위로 합치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토론회에서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오는 20일 선포식에서 공동 교섭 의제를 제시하고 이달 말 사측에 교섭 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교섭 중인 네이버 계열사는 16곳으로, 지금까지 본사와 각 법인이 별도로 협상해 왔다. 노조는 이 구조로 매년 약 150차례의 교섭을 진행하며 1000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들이 본사의 임금 합의 전에는 제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본사 타결 뒤 평균 한 달 안에 비슷한 수준과 문구로 합의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인이 분리돼 있어도 임금 재원과 보상체계 등 핵심 근로조건에 본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입장이다. 통합교섭의 법적 토대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는 주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시했다. 다만 계열사라는 사실만으로 본사 책임이 일괄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재원과 인력 운영, 평가·보상 사안마다 본사가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법률적 쟁점도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협상을 법인별로 반복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통합교섭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용자 측도 반복되는 교섭과 조정 절차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계열사 공통 원칙을 마련해 법인 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노조는 이번 시도가 IT 업계와 국내 노사관계에서 이른바 ‘판교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