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계열사 공동 의제 교섭 모델 본격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의 통합교섭 구조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서 조합원 6천200명을 확보했으며,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이 진행 중인 16개 법인을 중심으로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섭 체계를 추진한다.

노조가 집계한 16개 법인의 교섭은 연간 150회에 이르고, 노사 관계자 100여 명이 해마다 1천시간 이상을 투입한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은 임금교섭 때 네이버 합의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자회사들이 사측 안을 내놓지 못하고, 본사 합의 직후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사·홍보·회계·재무 기능과 자금 통제권도 본사에 집중돼 있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네이버는 국내 40여 개, 카카오는 국내 90여 개 자회사 체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집단 명칭으로 조직됐지만 교섭은 자회사와 손자회사별로 나뉘어 격차와 비용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엔씨에서도 최근 1년간 7차례 분사와 대규모 권고사직이 진행돼 포괄임금제, 재택·유연근무, AI 활용 평가 기준을 공통 의제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모기업 교섭 책임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되, 책임 범위는 모기업이 실제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별 교섭 단위는 유지하면서 공통 의제의 절차만 연결하는 다층 교섭 모델도 대안으로 제안됐다. 노조는 20일 낮 12시 통합교섭 선포식을 연다. 네이버는 지난해 한경협에 가입했고, 지난해 8월 경총 가입을 신청해 올해 2월 정식 회원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