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PG 물량 배분 기준 놓고 당국 확인 착수

네이버페이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물량을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 배분하면서 자체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의 보급 실적을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VAN사는 결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비용으로 단말기를 설치·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네이버페이는 이를 제출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PG사와 VAN사를 거쳐 카드사로 전달된다. PG사는 전체 결제 물량을 여러 VAN사에 나눌 권한을 갖고 있으며, 승인 중개와 전표 매입, 단말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VAN사는 물량 확보 규모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 네이버페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제반 여건을 종합해 물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했으며, Npay 커넥트 보급 실적을 배분 기준이나 고려 요소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Npay 커넥트는 네이버페이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안면 인식 결제 기능 탑재 단말기다.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시장은 토스가 2023년 3월 ‘토스 프론트’를 출시하며 개척했다. 누적 가맹점은 토스가 40만개, 후발 사업자인 네이버페이가 10만개로 알려졌다. PG 물량을 조건으로 단말기 보급을 요구했거나 실적이 낮은 VAN사에 불이익을 줬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한 대가 제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확인 과정에서는 VAN사가 부담한 단말기 비용의 회계 처리 내역과 PG 물량 배분 시점, 단말기 보급 추이 사이의 연관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두나무 인수를 추진하는 네이버파이낸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달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을 결격 사유 판단에 반영하며, 적격성 심사는 신규 승인과 3년 주기의 신고 갱신에 적용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경미한 위반의 예외 마련을 권고했지만 사안의 판단 결과에 따라 인수 절차의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