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멈춘 교정시설, 수용실 37도까지 상승

최고기온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가 37도까지 오르면서 수용자 건강과 시설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들여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확대하려 했으나, 세금 투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수용실을 직접 냉방하지 않고 복도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실내 온도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 최고기온이 36.9도를 기록한 지난 5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은 33도까지 올랐고, 수도권의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37도를 기록한 수용실도 확인됐다.

교정본부는 자체 진료 계획을 가동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을 별도로 살피고, 위험도가 높은 수용자는 의료 거실에 배치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며, 열사병이나 탈진을 비롯한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면 의료과에서 즉시 진료와 약 처방을 진행한다. 폭염 대책이 냉방설비 대신 건강관리와 사후 진료에 집중된 상황이다.

무더위는 교도관의 근무 여건과 시설 내 사고 위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수용자 간 다툼과 반복적인 호출이 늘고, 돌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을 맡은 교도관도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렵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와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극한 환경과 과밀 수용이 겹치면 수용자 간 사고나 추가 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냉방과 교도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과밀 수용과 교정 공무원의 고통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