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항소심서 엇갈린 군 지휘관들의 최후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매주 목요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 핵심 가담자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군사령관들의 재판도 결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특별검사팀을 조롱하거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공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대북 무인기 작전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응을 전략적 무력시위로 해석한 특검팀을 향해 북한에서 파견된 검사냐거나 북한 대변인이냐는 취지로 비꼬았다.

지난달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12월 4일 0시21분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이 봉쇄한 국회 중계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고 소수 병력을 안전을 위해 보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전 전 수석을 신문하면서 당시 YTN 보도를 보며 농담을 나눴고 분위기가 처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내란 전담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군 지휘관들의 최후진술에서는 상반된 태도가 드러났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달 28일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군인들의 명예 회복을 요청했다.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이 지금도 정당하다고 답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24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책임을 언급하며 국민과 후배 군인들에게 사죄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 곽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 등의 선고는 오는 27일, 곽 전 사령관 등의 선고는 다음달 2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