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공공일자리 2만개 조성 추진

체납관리단을 본뜬 새로운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목표는 내년에 일자리 2만개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확인된 핵심 내용은 사업의 모델과 대상, 추진 시기, 일자리 규모이며 구체적인 업무와 선발 방식, 근무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구상은 체납관리단 형태를 활용해 청년에게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사업을 맡을 기관과 필요한 예산, 지역별 배정 규모, 참여 자격, 고용 기간 등 세부 실행안은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취재 자료에는 저작물 이용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37조의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당 이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년 공공일자리 2만개 조성 계획의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구조는 앞으로 공개될 세부 내용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