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요 금융기관 10곳 확정…산업·기업은행은 제외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총 10곳을 재선정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지주회사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 결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를 넘은 곳은 이번에 포함된 10곳 외에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추가로 있었지만, 두 기관은 정부 지분 보유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법상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다. 매년 선정된 기관에는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등 강화된 감독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회사는 2027년부터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저 필요 자본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9%,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선정 결과가 전년과 같아 새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7년도 최저 적립 필요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금융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는 각 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