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7~2030년 복지정책 밑그림 점검

경남 남해군은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세부 사업안을 점검했다. 이번 검토안에는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수요가 반영됐다.

보고회에는 류경완 남해군수와 정문한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대표·실무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복지·보건 관계자, 계획 수립 TF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 미래경제연구원은 주민 의견과 분야별 초점집단면접, 실무분과·관계부서 의견을 종합한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사업안을 제시했다.

주요 검토 분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중심 통합돌봄 강화, 민관 협력 기반의 복지안전망 구축이다. 참석자들은 남해의 지역적 특성과 대상자별 복지 수요가 사업안에 충분히 담겼는지 살피고, 사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냈다. 서비스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남해군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추가 검토사항을 연구 결과에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군의회 보고를 거쳐 9월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계획을 토대로 4년간 분야별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