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원로들, ‘조선’ 호칭에 합의문 관행 강조

전직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남북관계 원로들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이 새롭게 등장한 시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남북이 채택한 합의서에서 양측의 공식 국호를 사용해 온 전례가 있는 만큼, 호칭 자체를 두고 별도의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원로들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평화통일고문회의 차담회에 참석해 북한 호칭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최했으며, 참석자들은 남북 간 공식 문건에서 실제로 어떤 명칭이 사용됐는지를 중심으로 사안을 살폈다. 논의의 핵심은 ‘조선’이라는 표현이 과거 합의 과정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쓰였다는 점이었다.

남북 공식 국호가 함께 적힌 문건은 최근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에 걸친 합의 과정에 존재해 왔다. 원로들은 이러한 축적된 문서 관행을 근거로 ‘조선’이라는 명칭을 이례적인 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북한의 공식 국호를 줄여 부르는 문제 역시 기존 남북 합의서의 표현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차담회에서 확인된 원로들의 입장은 호칭 문제를 새로운 정책 시도인지 여부보다 남북 합의문의 실제 사용례에 비춰 봐야 한다는 데 모였다. ‘북한’ 대신 ‘조선’을 사용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과거 문건에 남은 공식 명칭의 전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그 자체로 논쟁적 사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