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원로들 “정식 국호 사용, 합의문의 오랜 원칙”

남북 주요 합의에 참여했던 원로들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평화통일고문회의 차담회에서 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는 일이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명칭으로 함께 적혔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이후 정상회담 합의문을 포함해 정식 국호를 쓴 문서가 10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해 노태우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짚었다. 다만 ‘조선’은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돼 북한만 지칭할 때 어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 명예교수는 정부와 공무원, 남북 교섭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정식 국호를 사용하되 일반 국민의 표현까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름을 존중하는 조치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북한이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핵화 메시지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궁극적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동결과 감축을 거치는 접근과 정식 국호 사용이 정책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식 국호 사용은 공론화가 우선이며,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기로 결정하거나 계획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장관은 평화와 통일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선 평화, 후 통일’의 관계라며 ‘통일 지향적인 평화 공존 정책’이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기존의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와 이 표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담회에는 이재정 전 장관, 임헌영 관장, 함세웅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