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식 국호 사용 놓고 원로들 공론화 제안

남북관계 원로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평화통일고문회의 차담회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식 국호가 지난 30여 년 동안 100건이 넘는 남북 합의서에 사용됐다며, 이를 새로운 시도로 규정해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된 사실을 짚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991년 이후 양측의 공식 국호를 쓴 합의서가 1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호칭을 바꾸더라도 비핵화 등 북측이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제가 계속되면 관계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화통일고문회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각계 원로와 현역 전문가가 참여해 올해 초 출범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백낙청 명예교수와 이재정·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1995년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이 보도 제작 준칙에서 ‘조선’ 호칭 사용을 제안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 부르기를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한 실천 조치이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면 본래 취지와 달리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호칭 변경을 직접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원로와 시민단체의 공론화 과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에도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