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식 국호 사용 공론화…대통령은 신중론

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을 위한 조치로 상대방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를 뜻한다는 주장을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규정하고, ‘주적’처럼 대결과 혐오를 담은 표현도 재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지와 별개로 표현 논쟁이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통일부가 검토하는 공식 명칭은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용어를 즉시 바꾸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생경한 표현이 여론에 수용될 시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 특별연설에서 이미 이 명칭을 사용했다. 이번 방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실천 과제에 포함됐으며, 통일부는 남북관계 용어 전반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의 공식 명칭을 부르는 문제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 개선이라는 선의와 가치가 있더라도 특정 표현이 정치적 공방의 빌미가 되면 애초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정책의 취지만으로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단계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공식 국호 사용 여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사회적 파장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주적’ 표현도 정부 내 후속 논의 대상으로 남았다. 통일부는 평화공존 기조에 맞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쓴 ‘위협’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연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의 표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민간 통일운동·북한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2016년 5월 중단된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9.3㎞ 복원 사업은 재개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