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조달 문턱 낮아져도 신뢰 장벽 남는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조달기본협정 체결이 추진되면서 연간 약 15조원 규모인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연구원은 12일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서 협정 체결만으로 실질적인 수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회원국의 한계를 보완할 중장기 진입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이 호주와 같이 나토 지원조달청(NSPA) 프로그램 참여 권한을 확보하면 공동조달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23~2024년 NSPA 계약액 가운데 70~80%는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상위 5개국이 차지했다. 신규 진입국인 한국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전체의 약 20~30%로 추정돼, 15조원 전체를 즉각적인 사업 기회로 보는 기대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는 무기체계 자체의 경쟁력만으로 기존 공급 구조를 넘기 어렵다는 사례로 제시됐다. 나토 회원국들은 동맹을 토대로 군수지원 체계와 장기간의 신뢰 관계를 축적해 왔다. 조달기본협정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출발점이지만, 이러한 안보 협력 기반을 단기간에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진단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산 방산 제품과 나토 표준인 STANAG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방산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과 드론·인공지능·우주 분야의 나토 혁신 생태계에 참여할 기회도 넓어질 수 있다. 향후 협상에서는 국내 방산시장 개방 가능성과 산업 파급효과, 상호주의를 반영해 조항을 설계해야 한다.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같은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 한편, 현지화·공동개발과 EU SAFE, 나토혁신펀드 등 역내 협력 수단을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