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결속 겨냥한 러시아 도발 위험 커져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올해 가을부터 2029년 사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전보다 나토의 결속력과 대응 의지를 시험하는 형태가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제한적 지상 침공 가능성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토 대상에는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국적을 드러내지 않은 무장세력의 영토 점거, 동부 전선에 대한 제한적 지상 침공이 포함됐다. 러시아 드론의 루마니아 영공 진입과 순항미사일의 폴란드 낙하도 나토의 반응을 살피는 사례로 지목됐다. 사이버 공격과 하이브리드전은 무력 공격의 경계가 불분명해 나토 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조항이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직접 도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들어 평가를 바꿨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과 석유산업이 큰 피해를 본 데다 전선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승리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궁지에 몰린 상황이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도 커졌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확전을 피하는 방향을 택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정밀타격미사일, 에이태큼스, 스팅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재고가 줄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약 부족을 부인하며 모든 전략적 목표를 수행할 충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