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부 살해 혐의자 신상 공개 심의 13일 개최

전남경찰청이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2세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13일 심의한다. A씨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 전남경찰청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심의위원회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한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핀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지도 판단 대상이다. 이 제도는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범죄의 피의자·피고인 신상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개가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는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공개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의 앞선 공개 사례는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사례가 추가될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