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세제 개편안에 ‘징벌 과세’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1주택자와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과 이번 개편안이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이노키오’라고 지칭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공세를 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채의 집을 지켜온 국민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나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아온 장기 실거주자뿐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도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비판의 초점은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정부의 책임에 맞춰졌다. 나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처방인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부동산 관련 증세 역시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나 의원은 증세로 확보한 재원이 선거를 겨냥해 사용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세제 운용 방향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을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사다리를 훼손하는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과 부동산 정책 수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