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관위 검증 확대·부동산 감세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서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검증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론 확산을 경계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송파개표소 투표함 재검표도 특검의 수사 계획과 연계해 진행해야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재검표가 선관위 인력과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특검 출범을 기다려 특검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미리 적었다가 조정한 사례를 두고는 투표 독려와 선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단이 내려진 의혹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을 구분해 하나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보유 자체를 투기로 간주한 징벌적 과세라고 반대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부담 확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장기간 정부 정책을 믿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신뢰를 훼손하며, 소득이 적은 고령 1주택자와 직장·교육·봉양 때문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나 의원은 세제 변경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축소된 공제 한도를 적용하도록 기간과 한도를 나누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용산 어린이공원이나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동의 절차를 점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는 현시점에서 답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