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추도사에도 비핵 원칙 ‘현재형’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년 추도식에서도 비핵 3원칙을 현재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6일 히로시마 추도식에 이어 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의 국시로 여겨져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 인사말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만들겠다는 다짐 아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사용한 ‘견지하고 있고’라는 표현은 과거 총리들이 같은 기념식에서 쓴 ‘견지하면서’와 차이가 있어 야당 등의 비판을 받았다.

앞선 총리들의 표현에는 비핵 3원칙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래 지향적 의지가 상대적으로 선명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현행 정책의 상태만 설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두고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의 기항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 재검토 내용이 포함될지는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시장은 이날 핵무기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지키면서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핵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추도식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이 폭발한 오전 11시 2분에 맞춰 묵념이 진행됐으며, 98개국과 유럽연합 대표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