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후보자, 안태근 의혹 파악 뒤 조사 착수 안 해
핵심 요약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 시절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을 주변 풍문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피해자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안 전 검사장이 면직 상태였다는 이유로 정식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사후적으로 더 적극적인 진상 확인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던 때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 가해자일 수 있다는 정황을 들었지만, 정식 조사 등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관련 인식과 미조치 이유를 설명했으며, 과거 사건 대응이 후보자 검증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시 안 전 검사장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처음에는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이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이어진 질의에는 정식 조사가 아닌 주변 풍문으로 안모 검사일 가능성을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답변에는 당시 의혹 상대를 어느 정도 인지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태근 사건은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후배 검사 서지현 전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해 검찰 내 성비위와 은폐 문제가 알려졌고,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는 같은 해 2월 대검이 2017년 가해자를 확인하고도 즉시 감찰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의견서를 진상규명 조사단에 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와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정식 조사가 어려웠고, 안 전 검사장이 이미 면직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찰 업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인지수사나 고발 등 다른 수단으로 진상을 살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항소심 재판부도 조직 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했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감찰 착수를 신중히 판단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더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