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 사실 확인되면 재수사 검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관련 의혹을 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 부실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이다. 재고소나 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수사가 1년 8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고발인은 여섯 차례 불렀지만, 한 전 장관의 배우자는 서면조사 한 차례만 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모두 없었다고 비판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권력을 의식한 수사라며 당시 경찰 수사라인 감찰을 요구했다.

한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자녀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정치 보복 목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세 차례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은 경찰청장 공석 장기화와 야당 의원 수사를 둘러싼 편파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이후 비어 있으며, 국감은 2년 연속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됐다. 경찰 순환인사 제도에는 현장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 직무대행은 현장 직원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사건의 늑장 수사 비판과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재수사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김 직무대행은 후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를 두고는 여야가 편파 수사 여부를 놓고 맞섰고,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으며 소환 일정은 의원 측과 조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