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회장, 상고 철회로 징역 3년 확정

판매점 운영자를 위장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의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 검찰도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포탈 세액 3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회장은 6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뒤 같은 달 9일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상고를 철회하면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현금 매출을 장부에서 빼거나 거래 규모를 줄여 신고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종합소득세 탈루 규모는 약 8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이후 행정소송 등을 거친 항소심에서는 인정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줄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종합소득세 포탈액 중 일부가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액은 31억5천만원으로 다시 축소됐지만 김 회장 측이 제기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형과 벌금액도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