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접고 징역 3년 확정

대리점 운영자 명의를 임직원과 친인척으로 꾸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의 형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으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으며, 검찰도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6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뒤 같은 달 9일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며칠 만에 상고를 철회해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세금 포탈액은 31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김 회장 측이 제기한 나머지 상고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에게서 근로를 제공받고도 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등을 거친 뒤 2심에서 인정된 탈세액은 39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며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종합소득세 포탈액 일부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포탈액만 3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 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