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접고 징역 3년 확정

31억원대 탈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더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기존에 선고된 징역형도 그대로 확정됐다. 타이어뱅크를 이끄는 현직 회장의 탈세 사건이 상고 취하로 마무리된 것이다.

김 회장이 취하한 상고는 징역 3년의 판단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불복 절차다. 그러나 상고를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형을 다시 심리할 절차도 종료됐다. 사건에서 확인된 탈세 규모는 31억원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은 징역 3년이다. 상고 취하와 동시에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정규 회장은 타이어뱅크 회장을 맡고 있다. 사건은 31억원에 이르는 탈세 혐의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다뤘으며,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상고 절차가 개시됐지만 김 회장이 이를 스스로 거둬들이면서 재판부의 추가 판단 없이 기존 형이 최종 결론으로 남았다.

상고 취하는 김 회장이 징역 3년의 선고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 사건은 31억원이라는 탈세 규모와 징역 3년이라는 형사 처벌을 확정한 채 사법 절차를 마치게 됐다. 재판 결과의 확정 여부를 가르던 마지막 변수가 상고 취하로 해소되면서 김 회장에게 내려진 실형도 최종 효력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