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쿠팡 개인정보 사안, 한미 통상과 분리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나 동맹의 기반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 내 반응이 대화 상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통상당국은 국내 성인의 80%에 가까운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기업이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점을 핵심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줬다면 현재와 같은 빠른 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점도 제시됐다. 미국에서 성인 80%에 가까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당 기업이 신고 의무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응이 이뤄질지를 미국 정치인들에게 설명하면, 정부 조치의 취지에 상당 부분 수긍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을 미국 농축산물 수입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실제로 쿠팡의 수입 제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설명하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사건의 성격과 대응 취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