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첨단산업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 제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들과 치열하게 맞서는 현실을 근로시간 제도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률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업과 산업, 국가의 경쟁력은 경쟁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심히 일해 성취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 대상을 반도체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 분야와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체로 넓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발언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부 내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메가특구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주 52시간제의 별도 예외를 두는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행 규제 아래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이익을 내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자에게 모두 추월당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장관의 견해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놓고 뚜렷하게 갈렸다. 김정관 장관은 중국과의 경쟁, 연구개발 인력의 성취 의지,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업무 특성을 제도 개편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들어 예외 없는 현행 제도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