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22일 방미…쿠팡 논의 주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22일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 5월 초 이후 약 두 달 만의 방미로, 미 상무부 관계자와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방미에서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지난 방미 당시에도 쿠팡 이슈를 직접 꺼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백악관이 잇따라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시각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촉발됐다. 우리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보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조사와 제재가 특정 기업이 아닌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통상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 현황 점검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