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1조달러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키려면 현재보다 투자와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1조 달러 규모로 커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기존의 65% 점유율을 유지하기에는 지금의 대응 속도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현재 2000억 달러 안팎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5년 뒤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객사가 반도체 공급 기업을 쉽게 교체하지 않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수요를 먼저 확보한 기업과 국가가 주도권을 장기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에도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려는 목표가 담겼다.

반도체 분야의 속도 경쟁에는 미국과 중국, 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특히 중국이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속도로 경쟁에 나선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65%의 점유율은 절대적인 수준이지만, 시장이 1조 달러로 확대되면 같은 비율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시장 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하면 반도체가 지닌 전략 자산으로서의 의미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이 적기에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객을 잃거나 주문이 경쟁 업체로 넘어갈 경우 다시 거래 관계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근거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신속한 시장 선점과 기업의 수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