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방미,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갈등 해소 주력할 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다.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이 공식 일정이지만, 최근 한미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김 장관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통상 마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이슈는 지난해 11월 3천756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백악관이 잇따라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보고서와 입장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간주하며 한국의 대응이 부당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차는 8개월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 자체보다 초기 대응 과정이 미국의 불만을 키웠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쿠팡 문제를 향후 통상 보복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 교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위헌 결정 이후 다른 보호무역 수단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쿠팡 이슈를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상당국은 쿠팡 이슈가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당국 관계자는 통상당국이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대응 메시지를 조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연과 쿠팡 사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