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방미,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갈등 해결 실마리 될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차 방미한다. 이번 방문이 최근 한미 통상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조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쿠팡 문제가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김 장관이 미국 측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2일 백악관이 잇따라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와 입장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756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는 점이 복잡성을 더했다. 미국 측은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보고 한국의 조치를 미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번 사안이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통상당국 관계자는 통상당국이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통상 이슈로 비칠 수 있다며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대응 메시지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연과 쿠팡 사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이번 김 장관 방미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