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근로 의지와 성취 욕구를 제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의는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국내 여건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산업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중국을 지목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필요하지만, 더 일하며 성과를 내려는 사람의 의지와 의욕까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장관이 제시한 핵심 입장이다.

중국 기업을 방문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중국에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일하는 이른바 장시간 근무 형태가 운영됐지만, 직원들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이유로 더 긴 근무를 요구해 퇴근 시간이 자정으로 늦춰졌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 사례를 산업 경쟁력을 근로시간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논의를 청년 문제로 연결할 경우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적용된다고 봤다.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막지 않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 방식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