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근로시간 유연화·주주 이익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가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규제는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일정한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예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채 처리됐다. 정부는 이후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과 연계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중국의 산업 발전 속도를 주요 경쟁 기준으로 제시하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집행을 지금보다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자는 노동계 요구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자금을 댄 투자자의 이익이 논의에서 배제돼서는 안 되며, 영업이익을 근로자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하는 구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5년 뒤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의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현재 속도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미 통상 현안에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제노동 생산제품 관련 조치에서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우대 그룹으로 분류돼 총관세가 12.5% 수준으로 조정되며, 과잉생산 분야의 조사 결과는 8월 안에 나올 수 있으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 규제 논란은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들 사안이 아니며, 핵심은 국내 성인 약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지연된 인지·대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