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 재투자 서둘러 성장동력 지켜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려면 기업의 이익을 대규모 생산시설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 2천억 달러인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5년 뒤 1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점유율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투자와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생산시설 한 곳에는 150조~200조 원, 호남에서 검토하는 4개 시설에는 약 800조 원이 필요할 수 있다. 김 장관은 투자가 협력기업 성장과 고용·소득·세수로 이어진다며 재투자 자체가 분배라고 강조했다. 용인 클러스터는 일부 일정을 2040년대에서 2033년으로 약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되, 수도권 전력과 송전망의 한계를 고려해 호남에 추가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거점의 전력은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빛원전과 가스발전 등 여러 전원을 국가 전력망으로 연결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현재 1%대인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낮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AI 혁명을 성장 기회로 삼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약 16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모든 추가 관세를 기존 합의 수준인 15% 이내로 관리하되 일본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은 미국의 복잡한 규제로 속도가 더디지만 워싱턴DC 협력센터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한미동맹과 분리된 법 집행 사안으로 규정했으며, 오프라인 유통 규제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농수산업 보완책을 전제로 찬성했고, 한일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