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 재투자·근로시간 제도 개편 촉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수익을 대규모 투자로 연결해야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인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도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가로막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가 현재 공장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매출을 웃도는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분배하는 데 집중하면 1~2년 뒤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사업에는 1~2조 원이 아닌 수백조 원이 필요해 이익을 넘어서는 투자가 요구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국민배당금 구상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에 반대하는 취지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투자가 곧 분배라고 규정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결정을 주주총회 승인 대상으로 삼는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완화를 둘러싼 부처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김영훈 장관은 5일 제도 예외가 없어도 기업들이 큰 이익을 내고 있고 해외 경쟁사에 모두 추월당한 상황도 아니라며 완화에 반대했다. 반면 김정관 장관은 중국의 투자 규모와 기술 발전 속도, 노광장비 국산화 움직임을 근거로 연구개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가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측은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 총합을 15% 이내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