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집값 상승 사과…세제·공급 보완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부정 여론이 56.8%라는 지적에는 공급·금융 대책을 곧 발표하고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목표에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여당 중진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주택 1만 호, 이른바 ‘버스 하우스’가 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비판에 동의했다. 버스 면적은 약 20㎡로 제시돼 최저 주거기준 26㎡보다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1946년 일본 오사카에서 목탄버스 26대를 주거용으로 공급했으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5년 만에 폐지된 사례가 함께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도 세제개편의 시장 파장과 정책 설계를 비판했다. 허영 의원은 세제개편과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로 약 3000통의 문자를 받았다며 다양한 삶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집권적 정책과 관료적 행태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실거주나 매도를 유도해 기존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결혼과 공동명의 가구의 불이익도 쟁점이 됐다.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점과 맞벌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기회 축소 문제가 제기됐다. 조정대상지역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적용하는 방안에도 수정 요구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의견을 계속 살피며 세제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차 동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시 협의할 계획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