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주택 공급 체감까지 시간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급의 성과가 실제 주택으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을 빵처럼 곧바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밤새 생산하겠지만, 택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지 확보와 인허가, 보상, 착공, 준공이 차례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이 공급 효과를 체감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공급 정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공급 지역과 사업 단계, 착공 지연 사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2020년 11월 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 부족을 지적받은 뒤 내놓은 답변을 떠올리게 했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당시 공급 계획이 발표돼도 실제 준공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빵에 빗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하다가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진 뒤 2018~2019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으며 공급 대책으로 무게를 옮겼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규제의 속도와 범위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공급 과정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