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전월세 위기, 비아파트 공급으로 단기 해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현재 전월세 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토부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함께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매입임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조사와 정리 과정을 거쳐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매입사업이 부패를 낳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문제를 정리했으며,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완료돼 앞으로 공공임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장관은 신축 비아파트 공급 과정에 토지 소유자와 건설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세제와 금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과 세제 개선을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토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