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영화·영상 맞춤형 콘텐츠 금융평가 촉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콘텐츠 가치평가가 영화·영상 업계의 투자와 융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제도의 한계를 짚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평가가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평가 방식에도 한계가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참고 자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화·영상의 특성을 평가체계에 담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투자용 평가에서 가산점이 되는 매출 추정도 선판매나 배급 계약으로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OTT·방송사와 먼저 계약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 평가를 신청할 유인이 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투자 재원으로 거론되는 모태펀드 역시 중저예산 영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르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대형 제작사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융자·보증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따르지만 영화·영상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실패할 경우 업계 종사자가 신용불량 위험을 감당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작사의 재무 상태에만 기대지 말고 시나리오와 지식재산권(IP), 핵심 인력의 역량, 제작비와 자금조달 계획, 예상 회수 구조를 함께 반영해 사업성과 완성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전문가와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 적합한 평가모형과 금융지원 연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제작사가 무너지면 협력하는 중소업체와 프리랜서도 타격을 입는다며 이들을 포함한 추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