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재건축·재개발은 만능 해법 아냐”…영등포·구로 대안 제시
핵심 요약
김용범 국토부 차관이 재건축·재개발이 만능 해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등포·구로 지역은 기존 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 등 단기 공급 대안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종합적인 주택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범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이 만능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도 가격이 안정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재건축·재개발은 단기간에 주택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려면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만 하면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단기간에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로는 인허가와 조합 설립 등에 시간이 걸려 당장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영등포·구로 지역의 주택 공급 방안으로 기존 주택을 활용한 단기 공급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영등포·구로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많고, 속도감 있는 3호선 연장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며 “이 지역에 있는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LH 등이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 또는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3의 주택 유형으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차관은 “영등포·구로 지역은 SH공사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 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