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재개발·재건축, 단기 공급 오히려 줄어…신중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민의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공급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호 규모의 30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3만 호가 멸실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단기 공급 감소를 우려했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서울시내 준공업 지구 활용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에 위치한 수백만 평 규모의 준공업 지구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오 시장과의 별도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매물 출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조정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지만,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를 단순히 연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