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폐 불가…부동산 급등에 사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장 폐지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해당 ETF 상품에 이미 10조 원 이상이 형성돼 있어 상장 폐지 시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괴리율 최소화 등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추가 보완책을 당국, 자산운용사, 증권회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괴리율 관리 주기를 30분에서 2시간으로 늘리거나 현물 매도 대신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김 실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무거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단기 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아파트 매입 임대,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 서울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만능 키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최소 3~5년이 걸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실거주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