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레버리지 ETF만 탓 못해' 발언에 여야 질타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 외에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책임 회피용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어제(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의 발언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에요"라는 식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 박대출 의원은 이번 폭락 사태를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로 규정하며 해당 상품이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된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도 김용만 의원이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찬진 원장도 해당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레버리지 ETF는 2배 배율로 설정돼 있으며, 전문 투자자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함께 전문 투자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추는 방안을 질의했고, 이억원 위원장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서둘러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