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시장 충격 우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상장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가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어 매물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늘리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조치가 시장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가 하락장에서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아파트와 민간 오피스텔 공급,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은 단기 공급 수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 목적과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한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