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 ETF 폐지 시장 충격 우려…보완책으로 부작용 해소"

김용범 정책실장은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10조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이 형성된 상황에서 상장 폐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국이 최근 마련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과 20주 단위 거래 제한 등의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의 근본적 문제로 괴리율 관리를 지목했다. 상승기에는 수익을 확대하지만 하락기에는 손실이 두 배로 커지는 특성 때문에 30분 단위로 괴리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김 실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발언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장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세법 개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차등 적용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 설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 시 양도소득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