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상폐는 시장 충격…현실적 어려움"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10조원 이상의 투자 자금이 형성된 상황에서 상장 폐지를 단행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레버리지ETF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주 단위 거래를 도입한 보완대책에 대해 시장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점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변동성 확대와 괴리율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간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매입 임대 활성화, 3기 신도시 상업용지 주택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최소 3~5년이 소요돼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원칙에 대해 김 실장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 여부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설계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8~9월 중 첫 사례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