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는 시장 충격 불가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상품 규모가 10조원 이상 형성된 상황에서 상장 폐지는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폐지 시 해당 매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주 단위 거래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김 실장은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조치라며 시행 후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에서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특성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변동성 확대와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 최소화 방안을 당국,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가격 동반 상승 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언급한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오피스텔 전용, 3기 신도시 상업용지 용도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은 최소 3~5년이 소요돼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김 실장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실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원칙을 밝혔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적정 수준과 기준 설정이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선 고려 사항이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적정 일정대로 진행 중이며 8~9월 중 1호 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