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발언에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검찰청 공무원들에게 공개 경고를 보낸 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했다. 13년 차 수사관 A씨는 5일 오전 내부 게시판에 김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게시 약 4시간 만에 실명 댓글이 50개 가까이 달렸다.

A씨는 일부의 일탈이나 문제가 전체 검찰 공무원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무원 7천여 명 가운데 6천여 명은 맡은 일을 해온 평범한 구성원으로, 김 의원에게 경고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비판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야지, 조직 구성원 전반을 인신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4일 오후 자신의 SNS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겨냥한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검찰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현장에서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려면 퇴직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하라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곧 사라질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A씨는 국회가 제정한 법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공무원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은 채 가정을 꾸리고 조직에서 지시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사람들까지 공격하지 말라는 취지다. 댓글을 남긴 직원들도 전체 구성원을 정치적 틀로 일반화해 모욕했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고, 법에 대한 의견 표명이 특정 정당 가입을 전제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