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의 ‘국제조세’, 변화한 글로벌 과세 질서 담았다
핵심 요약
김용균 세무법인 센트릭 상임고문이 ‘국제조세’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디지털 경제 과세와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해 이전가격·조세회피 방지 제도를 최신 내용으로 보완했다. 이론과 판례, 행정 경험을 결합해 교육과 실무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용균 세무법인 센트릭 상임고문이 2020년 제2판 이후 달라진 제도와 국제 논의를 반영한 ‘국제조세’ 개정증보판을 펴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 OECD 모델협약을 토대로 주요 이론과 과세 체계를 정리했으며, 도서출판 센트릭이 발행한 책의 가격은 4만500원이다.
개정판은 디지털 경제 과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를 비중 있게 다루고, 이전가격과 과소자본세제, 조세회피처 과세제도를 최근 법령과 적용 흐름에 맞춰 보완했다. 주요 판례와 행정해석도 새로 반영했다. 첫 장의 기본 개념과 OECD 모델협약을 시작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BEPS 이후 논의와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까지 연결했다.
김 상임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영국 UCL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개인·법인세, 징세·송무, 감사·조사, 국제조세 업무를 경험하고 속초세무서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이번 책에는 공직 시절의 체계적 연구에 이후 제도 변화와 현장 자문 경험을 더했다.
책은 입문서와 대학 강의 교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기업 실무자, 세무전문가, 연구자, 수험생이 제도의 구조와 흐름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 상임고문이 몸담은 센트릭은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2025년 8월 합병해 출범했으며, 세무조사·조세불복·상속증여·기업승계·국제조세·자본세제 전문 조직을 운영한다. 이전가격과 상호합의, 포렌식, 쟁송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체계와 베트남 등 해외 회계법인 협력 기반의 코리안 데스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