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부동산 민심 수습·임대시장 보완 강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당과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실수와 논란이 민심 악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황희 의원의 이른바 ‘버스 하우스’ 제안과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의 다세대주택 무단증축·임대수익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당정 지도부가 자중하며 민심을 받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방향이 타당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조정할 사안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출과 실수요자 금융지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시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짚었다.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선택해 전세나 월세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거주 정책과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상호 관장은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이 무단증축된 상태에서 임대수익을 거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건이 부동산 민심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당은 전월세 시장 대책과 금융지원 보완책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