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부동산 민심 수습·도심 공급 확대 촉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희 의원의 버스주택 제안과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의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논란이 부동산 민심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정부·여당 지도부의 실수와 사건이 여론에 직접 작용하는 만큼 당 구성원들이 자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받드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능성도 거론하며 지금은 집권여당의 정책 역량을 입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봤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는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중심의 부담 강화라는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부모 봉양, 자녀 문제,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률적인 혜택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0세대와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 지원, 전월세시장 불안 방지책도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서울시당이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지역구인 성북구는 최근 6개월간 서울에서 아파트와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아 실거주 수요의 민감도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 약 600만 평의 준공업지역 가운데 영등포·구로·금천 일대에 자리한 200만 평 이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공부지 공급과 함께 준공업지역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 민간시장 활성화를 묶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문제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은 뉴욕의 대형 공원처럼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남기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까지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동 계획, 3기 신도시 프로젝트파이낸싱 차질을 줄일 금융 지원과 일부 대출 규제 조정도 주문했다. 과열된 당권 경쟁을 향해서도 서울 당원들이 선동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며 지도부의 절제를 촉구했다.